[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4.04.22. /사진=이무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동맹휴학을 승인한다면 현장 조사나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행·재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요청에 교육부가 선을 그은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3개 대학이 온·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 국장은 "앞으로 나머지 17개 대학들도 일부 연기 했지만 순차적으로 개강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8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병원 고용이 아닌) 대학 총장들이 임용한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낸 사례는 많지 않고 수리된 바도 없다"며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지 25일이 지나면 자동 면직된다고 하지만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면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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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 자율로 의대 증원 정원의 50~100% 범위로 모집키로 한 데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지 않았다"며 "정원 변화에 의미가 있다면 정리할 계획이 있지만 개별 대학의 모집 인원 변화를 교육부가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