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2024.04.19./사진=성시호 기자
이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며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료방송 지분제한과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료방송 산업에게는 보다 튼튼한 역량을 갖추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전방안은 방송사업자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국내총생산) 일정 비율로 완화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에 대한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는 방송광고 유형·총량 규제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형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진영에선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