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17/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11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서 마련한 대책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을 확대하는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한다.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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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 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국방우주 궤도 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