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4월 현재까지 5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다.
총선이 끝난 만큼 하반기에는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하반기 인상 검토'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재계는 정부가 재차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연간 전기요금이 2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가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전기요금 추가 부담분은 각각 3000억원, 13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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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제 원료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는 취지라면 주택용 등 요금도 함께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용 등의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 그만큼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정부가 주택용 등은 놔두고 기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만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에너지는 필수재인 만큼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