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15일 서울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 개선, 글로벌 규범
선도를 위해 약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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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원→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상품도 개발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도 감면해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