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결전의 날…결과 따라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조금 지급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정부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조금에 대해선 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9일 '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신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추진'을 포함했다.

여당은 공약집에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하에 경쟁국들은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2027년까지 약 75조원, EU(유럽연합)는 2030년까지 약 62조원, 일본은 투자에 40%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반도체 산업 경쟁은 국가 간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고 저희도 뒤질 수 없다. 지면 나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반도체 벨트 집중 투자 준비가 돼 있다. 경기 남부 후보들이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보조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 추가 연장 등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은 여당 공약 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상당 부분 겹친다.

민주당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대기업·특정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는 미국·중국·EU·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보조금이 없어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보조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려면 한 위원장이 언급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등 법률 제정과 정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향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에도 기재부는 현재로서 보조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