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예산 별도 보고하라"…尹, 연이어 의사에 '대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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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날 합리적 근거만 제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숫자'도 협의할 수 있다며 대화를 호소한 데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개혁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의사들에게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1일)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서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왔다"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정부의 행정수도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며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 다시 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