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선거에 지면 치명적 처지에 놓이게 되는 대통령실로서는 남은 기간 민생 행보 등을 통한 민심잡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 8년째 원내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또 한 번 4년 더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가까이 민주당에 막혀 주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새 정권의 고유 영역처럼 여겨지던 정부조직법도 바꾸지 못해 여성가족부가 장관도 없는 채로 기형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야권 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탄핵'도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요건도 200명(재적 300명 기준)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말 그대로 200석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숫자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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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명동성당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장을 찾았다.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세 번째 방문이다. 오후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화관입장금 부담금 등 세금처럼 거둬갔던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고 출국납부금 등 14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총 263건의 필수 규제들은 2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참모들도 나섰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의료개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가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 포함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설명하면서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 참여를 거듭 호소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마침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기업들도 이날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의료공백 방지와 민생 현안 챙기기 등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당연하지만 민생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현장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