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양육 친화적 인사·노무 체계, 기업 생존에 필수"

저고위, 경제6단체와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했다./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경제 6단체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한 뒤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부가 경제단체와 상시적 소통창구를 만들어 범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이번 협의체는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달 개최한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특히 올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건의·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오는 5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가 청년근로자 지원제도 및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현황 등도 점검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다. 업종·지역·규모별 모범사례를 발굴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제 △가족친화적 근무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분야 중심으로 매뉴얼을 만든다.

아울러 위원회·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9개 권역별로 총 9회 개최한다. 저고위는 조만간 발표할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주최한다.

협의체 공동단장은 주 부위원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 부회장이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담당 실장이, 경제단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여한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6개 경제단체장들을 모두 예방을 하면서 위원회와 경제단체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는 우수인력의 확보, 근로자의 사기 증가, 회사의 생산성 향상,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으로 선순환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세한 연령별·지역별 장래 인구 추계, 주요 시장 국가의 장래 인구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시장과 인력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