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이 지나면 당국이 준비하는 PF 정상화 플랜이 외부에 공표될 것"이라며 "5개월 정도 마련한 방안을 실제 집행하면 3~4분기에는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7월까지는 적어도 시장에서 구조조정과 정상화가 뭔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특정돼야 향후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하반기 로드맵이나 내년 상반기 전망, 경제계획에 내용이 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전체적인 리스크 판단이 안 돼 이자·수수료 등 비용이 커진 것"이라며 "1~2년 이상 만기를 못 쓰고, 3~6개월 짧은 만기를 쓰다 보니까 아무리 우량 사업장이라고 해도 그에 걸맞은 신용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연장을 안 해야 할 사업장과 연장해야 할 사업장이 다 같이 묶여 시장 전체의 불신이 크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연장 안 해야 할 사업장은 충당금 설정, 경·공매 활성화로 가격을 조정하고 연장할 만한 사업장은 시장 판단하에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게 중장기적 원칙과 로드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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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인위적으로 PF 금리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사업성 있다고 개별 민간 주체가 판단하면 (대출을) 장기화하도록 토대를 만든다든가, 정책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민간에서 억지로 낮추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