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어 AI법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49표였다.
법안은 27개 회원국의 서명을 거쳐 오는 6월 EU 관보에 게재된 뒤 내년 초 발효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이 AI가 제작한 콘텐츠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AI 훈련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콘텐츠 생성은 AI 모델 설계 과정에서 미리 방지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땐 위반 정도와 회사 규모에 따라 최대 3500만유로(약 503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제 AI 규제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봤다. 로펌 필스버리의 스티븐 파머 AI 전문가는 CNBC에 "유럽은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가장 먼저 만들었고 이는 글로벌 표준으로 수렴됐다"며 "AI법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 로펌 하보틀앤드루이스의 엠마 라이트 파트너는 "AI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법안은 빠르게 구식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법률 실행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