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2024.3.5/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 미국 상무부가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달 말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상무부가 3월 말까지 삼성전자와 TSMC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3곳을 발표했다. 인텔에도 100억달러(13조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아직 협의 중이다.
관건은 보조금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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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390억달러 가운데 280억달러(약 37조원)를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 기업들이 요청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은 700억달러(약 93조원) 이상이다.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인 인텔이 100억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미국 정부 부처 한 곳이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용 보안시설 건설을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지원하려던 3조원 규모 보조금 계획을 철회했다.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하 반도체법)'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자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최근 인텔의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접고 미 상무부로 관련 사안을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지원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약 69조원) 가운데 일부를 자국 군사 전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안설비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는 170억 달러 외에 미국에 추가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