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165일 내 틱톡 팔라" 법안…미중 갈등 더 커질라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SNS)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고 바이트댄스가 매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미국 초당적 합의로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으로 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틱톡 유통은 전면 금지된다. /로이터=뉴스1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로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으로 이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틱톡 유통은 전면 금지된다. 또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앱을 지정해 즉각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남겼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7일 하원의 상업에너지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논의되고 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은 틱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를 짓밟고 500만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이나 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겪어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이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 속에 있는 도구"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FT는 이 법안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프로풋볼(NFL)의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 전날 대통령과의 Q&A를 포함한 첫 번째 틱톡 동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게시물의 조회수는 현재까지 10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틱톡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별개로 대선에 활용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왔다. 틱톡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의 요청 시 미국 내 기업이 데이터를 모두 공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왔다.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미국 민주주의에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정부 차원의 틱톡 금지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5월 몬태나주 의회는 앱 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틱톡 금지법'을 50개 주 최초로 통과시켰다. 틱톡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률 효력을 정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몬태나주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EU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