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에 '집단에너지' 첫 포함…수요 산정 등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정책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11차 전기본 발표를 계획했는데 2월도 넘겼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잡음도 있지만 집단에너지 등이 이번 전기본에 첫 반영되면서 수요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주 집단에너지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집단에너지 사업을 전기본에 넣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차 전기본부터 열·전력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를 전기본에 편입하는 방향을 세웠다. 집단에너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열병합발전 등을 뜻한다.

기존엔 전기본과 무관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만 통과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열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전력계통에 우회로 들어온다는 지적이 일자 전력당국은 집단에너지를 전기본 설비계획에 반영해 발전사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열병합발전을 전기본에 넣기 위해선 열 수요 등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까진 관련 국가 통계가 없었단 점이다. 기존에 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았던 발전원까지 이번 전기본에 포함하려고 하면서 정부는 전력 수요 전망치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반발도 문제다. 11차 전기본에 집단에너지가 포함되면 10차 전기본을 바탕으로 기존에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단 열병합업계의 설비 증설계획은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원전 1기와 맞먹는다. 업계에선 원전 등 타 발전원의 용량이 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전원인 원전도 3~4기 신규 건설이 점쳐지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지난주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자고 한 만큼 전기본 초안 확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10차 전기본(2022∼2036년)은 2036년 전원 믹스를 △원전 34.6% △석탄 14.4% △액화천연가스(LNG) 9.3% △신재생 30.6%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