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배당 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개혁방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세제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외에도 전담 체계 구축, 홍보 방법 등 지원책이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 하면 상장폐지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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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존 4년 걸리는 것을 반 정도 줄이는 방안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매년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증시를 만드는 것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로 1000포인트씩 주가가 한 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을 포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선진국 시장처럼 10~20년 뒤 몇 배 오르는 시장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