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신속 인허가·투자 인센 확대…3월 특화단지 지원방안 나온다

정부가 오는 3월까지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단축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를 산업부 내에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 흐름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력·용수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필수 인프라와 세계 최고 투자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 이행 차원에서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오는 27일 체결한다.

또 팹리스의 스케일업·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4조원을 공급한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고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오는 4월부터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 아카데미 내실화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통상이슈에 대해 안 장관은 "공급망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일본·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조 원에 달하는 ASML-삼성전자의 투자 프로젝트 입지도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반도체 현안 해결을 위한 핫라인도 개설한다. 안 장관은 "정책의 속도와 성과를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기업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 말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