復원전에도 업계는 아직 '보릿고개'

원전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

정부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내놓은 비전이다. 정부는 △원전 일감 3조3000억원 공급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5년간 유망기술 R&D 4조원 투입 등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지만 원상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탈원전 기간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이 완전히 트이진 못했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일감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보릿고개'란 비유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특례'를 시행한 배경이다. 올해부턴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금리 융자와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탈원전 기간의 매출실적 감소와 부채 증가 등 신용도 저하로 산업은행 융자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원전기업의 자금이 넉넉하면 R&D와 신규 투자도 함께 늘어나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날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넣고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기존엔 대형원전 설계기술과 일부 SMR 제조기술만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제조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탈원전 기간 동안 해체·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R&D가 확대됐다면 앞으론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R&D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특법령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원전 분야의 총 11개 기술이 추가될 것"이라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올해 1조원 정도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