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4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국가 원자력 정책 및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발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가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위해 선제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6년 간 총 3992억원을 투자해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발 빠른 개발로 막 움트기 시작한 전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다.
유 위원장은 "새로운 원자로 개발을 앞두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원안위가 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SMR은 이전까지 시도된 적 없던 새로운 원자로인만큼 신기술이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신기술 수준에 걸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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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SMR 개발 후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개발 과정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신기술을 평가하는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지난해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 8000만원을 SMR 규제연구사업 예산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지난 14일엔 초대 SMR 규제연구추진단 단장으로 김인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책임연구원을 초빙하며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이밖에도 올해 5월부터는 원전 검사 시스템을 기존 정기 검사 형태에서 '상시 검사'로 바꾼다. 기존 정기 검사는 2~3개월에 걸쳐 원전을 정지시킨 뒤 성능을 검사했다. 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투입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운전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은 검사하는 상시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연구용 원자로와 상업용 원자로의 규제 시스템을 구분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재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밝힌 당초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가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정점을 78개로 확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