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위촉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주형환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은 13일 첫 출근을 하고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만큼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 부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은 더욱 떨어져 사상 처음 0.6명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명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저고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다. 저고위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총 7명의 장관이 소속돼있다. 그럼에도 저고위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내놓은 정책 추진방향 외에 뚜렷한 제언이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달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부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에는 향후 5년 계획을 마련하는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 부위원장이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성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중장기적으로는 저고위가 각 부처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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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출산은 사회·문화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립과 이행보다는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현실 적용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제도를 시행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기준 6.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70%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이다. 여성도 육아휴직자 중 60%가 300명 이상 기업 종사자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고용 등이 어려워서다.
주거 비용이 치솟으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0.54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으로 한정됐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 인구 전문가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큰 틀의 고민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