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조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이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란 설명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들께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이라며 "그분들께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507명이던 전국 의대 정원은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줄었다.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감축됐고 19년째 동결됐다. 이후 의료 공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2025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