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이통 재무능력 우려 알아…모니터링 잘 하겠다"

"주파수 대가 4301억, 사업자의 선택…정부, 시장진입 조력자 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관해 "신규 사업자(스테이지엑스)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GHz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5G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 세종텔레콤과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당초 시장의 예상치(1000억원 안팎)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에 주파수 낙찰가격과 향후 설비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스테이지파이브 등의 재무적 역량에 대한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사업자들(스테이지파이브 등 )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신사업은 장치 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가 있고, 이에 원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