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향후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세부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꼽았다. 의원 개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으로 손쉽게 높은 이익을 얻으면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급여 치료 항목은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상품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 선정과 비급여 항목 가격 책정에 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과잉 진료로 연결되고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은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수치료 평균금액은 10만7027원으로 전년 대비 3.7% 올랐다. 중간가격이 약 10만원이지만 60만원을 받는 곳도 있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비중증 과잉 혼합진료(비급여+급여)를 금지하는 방안 관련해 업계는 후속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함께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00% 비급여로 할 경우 실손보험업계의 부담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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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과잉 비급여 제어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인 과잉 비급여 제어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