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세제지원 절실"..세제동우회 신년회 열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저성장시대 조세정책, 세제운용의 묘 발휘돼야'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현직 공무원 모임인 '기재부 세제동우회'(회장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신년회가 24일 개최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행사장에서 열린 모임에서 기재부 세제실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현직 부총리 자격으로 참석한 최상목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 등은 내수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제실장 출신으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 의장은 축사에서 "15년, 20년을 내다보는 보육·교육·주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축사에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자 범위 확충 등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제동우회장은 50여년 역사성을 자랑하는 동우회의 역할을 설명하며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은 제약요인이 많지만 투자자와 소비자의 심리를 잘 고려해 적은 세금감면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세제운용의 묘가 더욱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도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제실 직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치사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