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차관 "제4이통 입찰사 재무부실 우려? 문제 없다"

2019년 허가제→등록제 전환 후 첫 제4이통 유치…"시도는 해봐야"
"경매로 재정능력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법 개정 의미 강조
"자기자본 8.7조~18.7조 이통3사도 못한 사업, 3157억 기업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매 입찰 기업들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따른 사업 좌초 우려 등 논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비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머니투데이에 제4이통사 선정방식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제4이통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의 논란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등) 제도가 오래 전에 바뀌었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면 안된다"며 "일단 제도를 시도해보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은 2019년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기술적 능력만 평가한다. 사업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는 경매대가를 지급하는 능력으로 갈음한다. 오는 25일부터 과기정통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중 28GHz(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이번 경매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계열 이통3사가 기지국 구축 할당량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박탈당한 바로 그 주파수 대역이다.

기존 이통3사는 1만5000곳의 28GHz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으나 구축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의무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이를 이유로 해당 주파수 사업권을 회수해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 최대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경매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사 주도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이들 3개사 컨소시엄이 모두 주파수 할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입찰적격 평가를 내렸다. 경매 후 이들 중 1곳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제4이통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저경쟁가격 기준을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낮췄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1만5000곳에서 6000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통3사의 네트워크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문제는 이들 중 그 어느 곳도 해당 대역을 낙찰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세 사업자 모두 적자가 지속되는데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만약 이번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또 다시 주파수를 반납하면 세금 등 공공 자금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세종텔레콤은 2016년 재정능력을 문제로 앞서 진행된 제4이통사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세종텔레콤의 자본총계는 3157억원 수준으로 SK텔레콤(이하 자본총계, 12조3700억원) KT(18조7200억원) LG유플러스(8조6900억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기존 이통3사도 못한 기지국 의무 구축분을 세종텔레콤이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과 스테이지엑스도 마찬가지다. 마이모바일 측은 정보통신 컨설팅 기업 '미래모바일'을 주축으로, 스테이지엑스 측은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재무적·기술적 투자자를 확보해 만든 컨소시엄이다. 업계는 이들이 확보한 자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재무 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냐"며 "법 개정 당시 입법 담당자들이 경매대가를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제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 논란 등) 비용을 용인하겠다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