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5배 늘린 금감원 '가상자산국' 본격출범... 업계도 바짝 긴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기존 1개 팀에서 2개국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5배 이상 대폭 늘리는 등 조직 재정비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업계 긴장감도 높아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시행한 부서장 정기인사에 이어 전날 팀장·팀원 인사까지 마무리했다. 새로 생기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에는 각각 18명씩 총 36명이 배치됐다.

기존에는 디지털금융혁신국 내 디지털자산연구팀 5명이 법률검토, 가상자산연구, 가상자산사업자·시장모니터링 업무 등을 도맡았는데 새해 조직 개편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5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금감원 가상자산 조직은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일단 감독국과 조사국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준비 작업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내 각각 3개팀 신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감독총괄팀 △가상자산시장감시팀 △가상자산검사팀 3개 팀을 만들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또 규제체계 정착, 보완, 시장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존 가상자산 상장 관련 TF(테스크포스) 업무도 감독국 내에서 이어간다. 금감원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등과 가상자산 상장 규정·폐지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하고 있다.

가상자산조사국 내에는 △가상자산조사기획팀 △가상자산조사분석팀 △가상자산조사팀 3개 팀이 꾸려졌다. 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 질서 문란, 이용자 피해 방지가 주목적이다.


가상자산조사국 인원 3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됐다. 금융위원회-금감원-검찰 3각 편대를 만들었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협업 체계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조사 분야도 금감원과 검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권 자체가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사업자들과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 후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취재)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격적 감독 테두리 안에 들어간 사업자들 "기대 반 두려움 반"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출범하면서 사업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감독 체계 안에 편입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현재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데이터 형식도 통일해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발표 이후 금감원은 한 차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로 발령된 가상자산감독국장과 가상자산조사국장의 이력도 업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자산감독국장은 직전까지 자본시장 쪽 굵직한 검사 업무를 전담한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 출신, 가상자산조사국장은 회계감리1국 팀장 출신으로 모두 원 내에서 업무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로 손꼽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가 사실상 사업자 라이선스 명줄을 쥐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단속 등 실무 작업은 금감원과 맞닿은 부분이 많아 기대 반 두려움 반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