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에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미래모바일 도전

5G 28㎓ 할당 신청 마감…적격심사 후 최종 선정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4이통사 신청에 알뜰폰(MVNO) 사업자인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와 정보통신 컨설팅 기업 미래모바일 세 곳이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G 28GHz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할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신한투자증권 및 IT 기반 기업이 구축한 컨소시엄이다. 미래모바일을 주축으로 구성된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입찰 보증보험 서류 미비로 접수를 한 차례 거부당했으나, 곧바로 서류를 보충해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적격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지고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이통3사(SK텔레콤 ·KT (34,600원 0.00%)·LG유플러스 )가 28GHz 기지국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반납한 것이다. 이들은 3년간 1만5000대의 28GHz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으나, 비싼 28GHz 기지국 구축 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의무 분을 채우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제4이통사를 유치하기 위해 28GHz 할당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도 최저경쟁가격 기준 742억원으로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축소했다. 이통3사의 네트워크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