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로이터=뉴스1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보도에 다르면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오토파일럿 주행 중 사망한 운전자 스테판 배너의 유족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콧 판사는 이번 배너 사건과 이보다 3년가량 먼저 발생한 2016년 조슈아 브라운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차선 변경 차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도 오토파일럿 주행 중 차선을 바꿔 앞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추돌해 숨졌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차량 설명서와 이용약관 동의 방식을 쟁점으로 다루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 클릭 몇 번으로 사용자에게 이용약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따져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족은 본안 소송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본안재판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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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법학 교수는 "(오토파일럿에 관한) 테슬라가 광고를 통해 홍보한 정보와 내부정보가 불일치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콧 판사가 테슬라와 머스크 CEO가 곤혹스럽게 여길 만한 증언과 증거들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