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4월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후 6월 1일 전라남도청, 7월 27일 전라남도 교육청, 8월 31일 경상북도청, 9월 13일 경상북도 교육청을 잇따라 방문, 공동연구 협약 체결과 현장 세미나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했다.
'유학생 정책'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박 처장은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은 당장에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궁극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의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사항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정책 또한 당면의 입법 및 행정과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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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경기대학교 교수·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입법조사처장을 맡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