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7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동절기 가스요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근들어 가스요금을 전기요금과 함께 조정하면서 2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는 원칙이 깨졌지만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가스요금과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가스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다보니 당분간 조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스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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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5·7·10월에 걸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5.5원(약 38.7%) 올렸지만 올해는 지난 5월 한 차례 인상(MJ당 1.04원)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15조원이 넘게 불어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다. 미수금은 천연가스를 원가 이하로 팔아서 생긴 일종의 영업 손실이다. 가스공사의 원가보상률이 78%에 그치는 가운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 1조21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200억원까지 불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5조3600억원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실적도 막막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500%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다. 한전 부채비율(460%)보다 심각하다. 사채 발행 한도도 10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39조8901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사채 잔액은 29조4010억원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 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스요금 인상 없이 불가능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미수금이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수금이 불어나면 사실상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