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일 과학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 "R&D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며 "시스템만 어느정도 갖춰지면 R&D 예산은 올해보다 2배·3배 이상을 넘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그는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국가 R&D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됐다"며 "연구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해야 앞으로 R&D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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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서도 국내 과학계 리더들에게 "R&D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R&D예산 배분과 관련해 선(先) 제도 개선, 후(後) 예산 확대라는 기조를 주변에는 거듭 밝혀온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내년도 R&D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깎은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예산안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해는 1991년으로 당시 전년보다 970억원(10.5%) 깎인 8241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처럼 수조원 예산 삭감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어서 과학계 반발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