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종합)]'가짜뉴스·R&D예산'...올해 국감 스타는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고민정(민), 김병욱(국), 김영식(국), 민형배(민), 박성중(국), 박완주(무), 박찬대(민), 변재일(민), 윤두현(국), 윤영찬(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장경태(민), 정필모(민), 조승래(민), 하영제(무), 허숙정(민), 허은아(국), 홍석준(국), 장제원(국, 위원장).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국가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특별법, 가짜뉴스 심의 등을 놓고 여야가 쉼없이 충돌했다. 여기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결과 등이 겹치며 3주 동안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지만 날카로운 '정책 질의'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과방위의 올해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서는 김병욱·허은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빼어난 활약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핵심 현안들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통해 화제성까지 챙겼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KBS 등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 논란을 적절히 엮어 가짜뉴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또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5년간 평균 24조3000억원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과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R&D 예산 평균 금액 28조5000억원을 비교하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우주항공청이 R&D 기획과 설계를 하고 항우연은 R&D를 전담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는 답을 끌어냈다. 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부터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의 직속 기관이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두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된 정책질의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5선의 무게감과 동시에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변 의원은 R&D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또 과학기술 분야 '퍼스트무버'(사장 개척자)가 되기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정쟁의 요소가 가득한 과방위 국감 속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밀착형' 민생 질의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허 의원은 알뜰폰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이 전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인이 과거 국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잊지 않았다. 허 의원은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 대책안'이 지난 2021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피감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불러와 과방위 국감장에 울림을 줬다. 27일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유탄을 맞은 이공계 대학생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감장에 초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묘수를 보여줬다. 앞서 이 의원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

이 의원은 이 학생들의 입장을 대신해 읽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풀링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올해 과방위는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명단 합의에 실패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증인 없는 국감'으로 만들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들은 끝까지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지만,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종합감사에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이 덕분에 27일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등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에 한뜻을 모으기도 했다.

27일 종합감사까지 모두 마친 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감이 끝났다"며 "정성을 다해 (국감에) 임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조승래 간사, 세 분의 민주당 최고위원과 중진 변재일 의원님, 허숙정 의원님, 진영을 넘어 정책 질의를 해 준 무소속 두 분(박완주·하영제 의원)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변 의원 또한 장 위원장실 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사를 전하며 21대 마지막 과방위 국정감사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