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 37%,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원해…인력난 심각"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3.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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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37%,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원해…인력난 심각"


국내 중소기업의 37%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수준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은 58.7%,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51.1%·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등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비해 96.2%로 낮지만, 인건비는 103.3%로 더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임금을 비롯해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한 액수다. 국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면서 높은 인건비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외국 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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