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준 한전공대 총장 "해임될 만한 중대범죄 없어"…여야 공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산업부의 해임 건의가 '먼지털기식 표적감사'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감사 결과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산업부를 옹호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중대 범죄 행위는 없었다"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며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산업부 감사관실에 해임 건의 철회를 요청하며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전날 이를 기각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추진비 지적 사안 22건은 모두 서류상으로 미비하고 실제 내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적 없다"며 "최근 감사원 출신의 상임감사를 모셨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규정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공대에 대한 산업부 감사 결과는 단순한 자체 규정 위반, 제도 운영이 미비했던 경미한 사안으로 총장 해임을 불러올 정도의 비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전 정부 지우기, 호남 홀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재심의 기각 관련 상임위 차원의 조사도 건의했다. 그는 "산업부는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했다"며 "에너지공대 총장을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도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에너지공대법에 근거가 있느냐"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임건의를 하는 건 위법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에너지공대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도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 상황이 심각한데 어떻게 산업부가 감사한 부분이 상대 정권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 별 이상이 없는 듯한 시스템 문제로 호도를 하느냐"며 "산업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예산·회계 분야(부적정·위법 사례)가 294건, 공사·계약 분야 3건, 연구 분야 2건 실질적으로 비위가 발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인선 의원도 "인력, 인프라, 예산이 대학의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설상가상 한전 등이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어서 (에너지공대와 관련) 원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