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 "한전 직원 태양광 비위, 해임 등 최고수위 처벌한다"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위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재적발 시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질문한 한전 직원의 태양광 겸직 비리 대응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에서는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며 "겸직 비리가 88건으로 7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한전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처벌 현황을 보면 경징계가 85%로 1건의 해임 건의도 해임 처분도 내린 적 없다"며 "징계를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계속 하다가 반복 적발된 사례도 11%나 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후 한 번 적발 시 중징계를 내리고 두 번 적발 시 파면해야 한다"며 "금융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 겸직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운영권 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동의한다"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잖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제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56조5150억 원이 필요하고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며 "이 전망치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특화단지 전력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매일 7GW(기가와트)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업계에선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사장은 "송·변전망 건설에 대해선 많은 지적이 있지만 한전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생각한다"며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을 타파하기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송·변전망 구축을 이젠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