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이재명' 난타전…정책질의 뒤늦은 발동

[the300][2023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승원(민), 김영배(민), 김의겸(민), 박범계(민), 박용진(민), 박주민(민), 박형수(국), 소병철(민), 송기헌(민), 유상범(국), 이탄희(민), 장동혁(국), 전주혜(국), 정점식(국), 조수진(국), 조정훈(시), 김도읍(국, 위원장), 한동훈(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여당은 대장동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측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경전과 말싸움이 길게 이어지며 국감은 한동안 정쟁으로 물들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돋보이는 의원들은 있었다. 보충질의 이후엔 뒤늦게 교정시설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질의가 쏟아지며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 공개를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짚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피해를 입은 후 1년간 어떤 지원센터의 도움받지 못하고 피해자 구조금도 받지 못한 현실이 낱낱이 고발됐고,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한 장관은 직접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의 질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시작해 제도 개선을 이뤄낸 모범 사례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이밖에도 출입국 이민정책, 석사급 연구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비자 문제 등을 두루 파고들며 다양한 정책질의를 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도 정쟁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먹칠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집행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에 불빛을 비추는 노력 끝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상법 개정안, 출입국 관리법, 쌍용차 노조 상대 국가 손해배상 재상고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었다.

김 의원은 범죄자 불법수익 환수, 아동확대 사범 급증 문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범죄현황 등 실태, 재복역률을 줄이기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필요성 등을 폭넓게 질의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음에도 검사 출신의 노련미를 보였다. 송 의원은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첫 질의자라는 이점을 살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의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송 의원은 많은 법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한 이민청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의 의지와 달리 추진이 미진한 연구용역, 이민정책위원회, 예산 상황 등을 짚으며 현실화 가능성도 점검했다. 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교정 업무, 범죄예방정책 등의 중요성을 꼼꼼히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