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세에 만기"...60대도 받아간 '50년 주택담보대출' 논란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

국회 정무위, 2023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김주현) /사진=임한별(머니S)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위원회 상대 국정감사(국감)에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고금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다. 이밖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 소액주주 피해 등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전반을 둘러싸고 질책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만기까지 빚 갚으면 110세···60대도 받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논란'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정책성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40대 이상이 전체 판매액의 11%였고 60대도 5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책상품 이용 현황을 보면 40년 만기 상품만 있을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 밖에 안됐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온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11%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자 중에서는 60대도 5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 상품은 34세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된 상품으로 (11%가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당혹스러워하는 김 위원장에 재차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죠?"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잘못 운영된 것"이고 답했다.

시중은행이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40~50대 비중은 57.1%였고, 60대 이상도 12.9%에 달했다. 은행들이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기가 길수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으로 정부는 DSR을 우회한 은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연령 제한을 두거나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후 김 위원장은 정부가 판매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사실상 나이 제한 없이 받는 경우가 있단 점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가입 요건이) 34세 이하라고 오전 내내 주장하시지 않았나"라며 "60대 이상의 신혼부부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단 것을 금융위원장도 몰랐는데 그 기준을 시중은행이 몰랐다고 (지적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적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야기한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다. 취임 이후엔 민생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도 들었다"며 "둘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한다. 올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레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고 정부는 8월 들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일부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0년 만기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며 8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원 이상 폭증했다"며 "가계대출이 늘어나니 (50년 만기 대출상품) 출시 2개월 만에 규제하고 그래서 은행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결국 가계대출 증가폭에 큰 기여를 했단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7월에 급격히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됐고, 60살 고객에게도 대출을 내어줬다"며 "(정부가 판매하는 상품은)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환능력이 올라가면 부채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넘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냥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잘 돼야 소득을 더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돈을 갚도록 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에 與·野 공통 지적 "韓 아이폰 가격 왜 비싼가, 불편페이란 말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에 내는 애플페이 수수료가 0.15%로 중국(0.03%)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단 점을 지적하며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0.15%씩이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현대카드가 애플에) 내고 있다"며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10%를 점유하면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과 비자 등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비용이) 전가되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카드업은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아이폰 구매시 할인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낮은 점,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 발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적됐지만 애플 측 답변은 명쾌하지 않았다. 마크 리 대표는 "아이폰 가격 책정은 여러 요소를 반영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제품가가)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을 사랑하는 한국과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애플코리아와 현대카드에 대한 지적에는 양정숙 의원도 동참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주단에 후순위로 참여,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동산 사냥꾼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비금융계 일반 기업으로 금융당국 제재에서도 비껴나 있단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 의원은 "이런 사례가 전국 41곳이 넘는다. 부동산 PF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 부처들과 제도 협의를 해서 바로잡겠단 메시지를 내 달라"고 했고 김주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등 논의 시스템에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화전기그룹 거래정지 및 해제 번복 사태도 다뤄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있다"고 주장, 거래정지 전에 이화전기 주식을 전량 처분한 메리츠증권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 의무를 잘못한 부분"이라며 "특히 메리츠증권은 내부통제가 미비된 것이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부당하게 가산되는 대출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이 바뀌었음에도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부당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그대로 적용됨을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제가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