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양이원영 "한전 적자 9.1조 예상…전기요금 30원 이상 올려야"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 의원이 10일 "한국전력은 올해 9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8조4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루실 거냐"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이 의원은 "적자가 나면 적립금을 깎아 먹는데 한전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최대한 늘리더라도 6배 이상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산정돼 있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지나서 적립금이 줄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파이낸싱 방법은 다양하다"며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된 거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CP(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상반기만 21원 겨우 올렸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왔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