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방 후보자는 막바지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벤처펀드 보유 △친형 방대규씨가 산업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에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언급됐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 후보자가 펀드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친형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국회 안팎에선 개인 신상 관련 질의보단 전·현 정부의 산업·통상·무역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한전 구조조정 등 에너지 현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대응책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각'은 원전 육성책과 에너지 정책 관련 미흡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 후보자도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탈원전을 강력히 지지해온 야당은 비판·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올 상반기 201조원으로 급증한 한전 부채의 책임론과 향후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 요금인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재점화될 수 있어 정부 대응기조와 방 후보자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공대, 태양광사업 감사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한전 정상화와 관련 방 후보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보단 자구책에 무게를 뒀다. 앞서 한전은 올 5월 자산매각·경비절감을 통해 5개년에 걸쳐 25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청문회에선 하반기 '수출플러스' 등 우리나라 경제 무역·통상 관련 정부 정책과 대응책 등의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달 10일 기준 연간 무역수지 적자액은 누적 25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의 수출 목표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늘면 하반기 무역흑자 기조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드는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전력·용수 등 후속조치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