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3조원…올해보다 6000억원↓

R&D 예산 1조원 삭감…"비효율 걷어내고 'R&D 다운 R&D'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사진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8조9000억원) 대비 3.1%(6000억원) 규모 줄어든 결과로, 과기정통부는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R&D 예산의 순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인데, 그 여파가 과기정통부에도 미쳤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소관 R&D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의 5대 중점투자 분야로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꼽았다.

우선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분야의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첨단바이오·AI(인공지능)·양자·우주·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12대 전략기술이 핵심 투자 과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합성생물학과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인프라, 우주 분야는 차세대 발사체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와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해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했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며,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아랍에미리트 IT지원센터 신설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진연구자의 해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 확대와 연구비 단가 증액, 연구실 구축 확대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부처 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디지털 확산 분야에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법률·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 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예산, 사이버 보안 분야 등의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반면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됐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전체 지출 규모는 감소한다.

정부출연 연구소 지원과 지역 혁신역량 확충 분야에는 4조3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는 "R&D 전반에 걸친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출연연 예산 감액이 있었지만,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 분야다.

우정서비스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