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일인 24일 오후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된 나로호(KSLV-I) 축소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너지 자원 공급난에 대비해 3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희토류·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공공 비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넘게 늘린 7000억원을 들여 약 115만 가구를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을 큰 틀에서 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5조원) 줄어든 26조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강화했다. △차세대 AI 기술개발·생성 AI 선도 인재 양성 등(올해 7051억원→내년 7371억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연구 중심 병원 육성 등(8288억원→9626억원) △양자 컴퓨팅 인프라 구축, 양자 팬 공정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등(1080억원→1252억원) 등이다.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도 추진한다. △KARRP-H 예산 1조9000억원 △우주 삼각 체계 클러스터 구축 6000억원 등 예산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연구 495억원 △우주 환경시험시설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100억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초격차 프로젝트 600억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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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해 저리융자를 1000억원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0억원을 들여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115만 가구 지원…희토류 등 원자재 확보 총력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해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2000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단가는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증가한다.
또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진단을 기존 8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이 밖에 고효율 설비보급과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143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지원 물량을 10만가구(250만→260만가구) 늘린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확보 예산을 기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을 확대 투입한다. 리튬(+24일), 희토류(+1년) 등 핵심광물 비축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국내 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나 융자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출자 비율 상항(40%→50%),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지원 비율(최대 30→50%)을 높인다.
이 밖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원전 분야 저리융자, 원전 수출 특별보증 등 사업을 신설했다.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4개소),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1개소)를 조성한다. 신재생 핵심기술 R&D 예산은 기존 2737억원에서 내년 3187억원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