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마시작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3.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22일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반지하주택 유형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시내 반지하주택은 총 20만2741호로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서울시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의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로 7.4%를 차지했다.
지난 2010~2014년까지의 침수흔적도를 이용해 과거 침수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반지하주택 중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9.7%)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2542호(1.3%)였다.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 이하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3만9351호로 전체 반지하주택의 19.4%를 차지했다.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4637호(11.8%)가 있는 광진구다. △영등포구(11.6%) △중랑구(11.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사 15도 이상 급경사 지역으로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따라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1만7711호로 전체의 8.7%로 추정된다. 그중 종로구가 2383호(13.5%)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10.8%) △성북구(10.5%) △관악구(9.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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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침수위험도와 밀집지역 등 반지하주택 특성을 토대로 유형화해 정비·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침수위험이 높고 노후도가 높은 경우 기존 반지하주택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물 정비나 신축 억제가 필요하다"며 "침수위험은 높지만 노후도가 낮은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시설이나 예경보, 대피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인센티브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옥탑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의 이동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주택 규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주택 특성에 따라 규제, 지원, 정비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