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탕감정책 불허…4000억弗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국 최대 규모 노조인 AFL-CIO 행사에 참석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첫 유세를 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미국) 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을 기각했다. 전일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도 60년 만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원이 바이든 정부와 첨예한 사안들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대립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계획한 인당 2만 달러 수준의 학자금 부채탕감 계획을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시혜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번 탕감 거부는 수혜를 예상했던 30~40대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장 소비지향적인 계층의 지갑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실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은 3년 이상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대출상환 탕감이 아니라 재개는 수많은 연체자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대법원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대출탕감을 옹호하는 단체인 학자금 대출자 보호 센터(Student Borrower Protection Center)의 퍼시스 유(Persis Yu) 부국장은 "오늘의 결정은 공정한 법원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법치주의에 따라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4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절대적인 배신"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학자금 대출탕감은 약 4000억 달러 규모로 이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을 위한 확실한 시혜적으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