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학수석이 있었다면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北 우주발사체 기습 발사 등 이슈 지속
尹정부 1년간 우주청 논란도 증폭…대통령 의중 현장에 전달한 참모 無
과학수석 만능 아니지만 있으면 국정 리스크 관리될 듯…고민해볼 시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원전 너머로 파란색 처리수 저장 탱크가 보인다. /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던 지난달 유독 많은 외교·안보 리스크가 부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북한이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논란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학계 최대 경사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성공 여운이 가시기도 전 누리호·다누리 주역이 포함된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러자 누리호 일부 개발자들은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 의견 수렴 없이 성명서를 냈다며 '현시점이 우주청 설립 적기'라는 반박문을 내놨다. 이를 두고 "누리호 진짜 주역이 누구냐"는 소모전부터 처우 개선 등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여러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과학기술수석이 모든 과학 관련 외교·안보 리스크나 연구기관 갈등 이슈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 리스크 관리나 과학계 갈등 중재 등에 충분히 기여했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가 큰데 논란이 점화되기 전부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중 소통을 시도해 왔다면 어땠을까. 우주청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대신 연구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의 폭을 줄였을 수 있다.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가 16일 서해에서 인양돼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되고 있다. 천리마 1형은 누리호와 동일한 3단형 발사체에 액체연료를 활용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발사체 분석에 나서는데, ADD는 그동안 고체연료 기반 로켓을 만들어왔다. ADD도 관련 전문가들이 맞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액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천리마 1형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다. 하지만 항우연 관계자에 따르면 항우연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발사체 전문가들이 초기 분석에 참여하지 않는다. /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수석은 부처 칸막이 해소에도 역할할 수 있다. 최근 북한 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 분석은 국방부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맡았다. ADD는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그동안 고체연료 기반 로켓을 주로 개발해 왔다. 이와 달리 천리마 1형은 누리호와 동일한 3단형에 액체연료를 쓴다.

하지만 누리호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통상 ADD가 분석을 마친 뒤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분석에 참여한다. 이같은 칸막이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현재 경제수석실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있지만 과학계 현장에선 "1년간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현재 외교·안보·산업 등 사회 모든 정책은 과학기술과 맞물려 움직인다. 경제관료들만으로 복잡다단한 과학기술 이슈나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윤 대통령 근거리에서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도울 인재 발탁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김인한 머니투데이 과학기자. /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