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 발표 및 간담회에서 기술보호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마트스코어, 닥터다이어리 등 대기업과 기술 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간담회에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 탈취 피해기업에 융자·보증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탈취기업에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기술 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스타트업을 초청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도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하면서 NDA를 들이밀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NDA 표준양식, 절차 등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와 기술 탈취 분쟁을 겪고 있다. NHN과 분쟁을 겪었던 HMC네트웍스의 김견원 대표도 "NDA를 써도 대기업이 수정을 요청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책 나와도 근절 안 되는 기술탈취…3년간 피해 127건
(위)지난 2017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뉴시스
그러나 중기부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사례와 액수는 127건, 643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알고케어를 시점으로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하는 스타트업들의 이른바 '미투'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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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차관도 "저만 해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술 탈취 예방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정부가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할테니 스타트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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