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 유사한 방식의 제품을 전시해 아이디어 도용 분쟁을 겪어왔다. 카트리지 형태의 영양제를 디스펜서에 넣으면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영양제가 토출되는 개념의 제품들로 알고케어가 2021년부터 CES에 출품해온 제품이다. 롯데헬스케어는 그동안 디스펜서가 정수기나 캡슐커피처럼 일반적인 개념이라며 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합의와 별개로 양측은 정부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으로부터 기술분쟁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이중 중기부 기술분쟁조정 건은 알고케어 측의 취하로 취소됐지만, 공정위와 특허청의 분쟁조사는 지속될 예정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이번 합의에서 공정위나 특허청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지원 대표는 "양사의 합의가 앞으로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문제를 겪을 스타트업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합의했을 때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7.](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0717433543705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