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프랑스 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한다.

2021년 1월 발효된 DEPA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다.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이 거점이 돼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혜택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면서 "선제적 DEPA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