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결정을 공지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자)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한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았고 대면 업무보고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파행 운영을 거듭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면직 결정 직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또 "빠르게 준비해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 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는 7월 말 임기 만료 시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식물' 방통위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