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가 확산되는 속도와 범위 또한 심상치 않다. 과거 마약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 간의 대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 달리, 최근 마약 거래는 SNS와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 친화적 특성과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 더욱 친숙해진 젊은층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로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판매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형사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무엇보다 마약범죄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타의에 의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중독에 이르는 것은 물론, 강력한 형사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 범죄의 경우 사전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가 많고, 제보에 따른 검거 빈도가 높아 자칫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혐의를 덮어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처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유리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