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4년 만에 국회 문턱…뭐가 달라질까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95.2%는 자신이 포기한 금액이 3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부 능선 넘었지만…중계기관 선정하고 의료·환자단체 우려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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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업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이에 정치권이 보험개발원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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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와 환자단체의 반발도 보험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의료업계는 간소화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14년 전부터 보험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소화법에 반대했다. 환자단체도 보험사가 의료 정보를 수집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간소화법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전날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각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중계기관 선정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할 일만 남았다"며 "의료업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