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복원한 韓日, CBAM·IRA에서도 한목소리 낸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앞으로 한·일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이어 이달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경제협력체가 연달아 열리면서 통상 협력 방안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추진한다. 양자협의에선 미국 IRA, EU CBAM, CF100(무탄소전원 100% 사용)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통상 이슈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 통상장관회의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다. 올해 주요 의제는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 등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APEC을 계기로 한 일본과의 양자협의에서 미국 IRA, EU CBAM 등 양국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희소금속 등 자원무기화와 지역별 공급망 강화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비슷한 제조산업을 가진 한일 간 공급망·기술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경우 한국과 일본 완성차업체는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진 상태다.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모두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비료 등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EU CBAM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 양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4년 반 만에 한일 철강 분야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EU CBAM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CF100을 국제 사회 의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을 대상으로도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CF100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자는 개념이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RE100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일본 역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슈 외에도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한일 양국이 주력삼고 있는 산업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배터리 분야 제조기술에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연결, 양국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IPEF에서도 한일 실무급들이 수시로 협상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며 "무역, 청정경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